방치폐기물처리 업무지원 안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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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   적

환경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(2004.6)와 관련 전국에 산재한 방치폐기물의 전     량처리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 및 조치명령을 독려하는 등 강력한 처     리의지를 보임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방치폐기물의 대부분이 소각대상임을 감     안하여 조합원사들과 함께 해당지자체의 방치폐기물처리에 적극참여, 지원하므로     서 정부의지에 부응코자 함

2. 지원대상

방치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시(군․구)

3. 지원내용

-방치폐기물 물량산정 및 성상진단, 처리방법등에 대한 상담

-방치폐기물 기준 최단거리 조합원사들 공동처리단 구성가능 진단 및 자료제공

-입찰설계서 및 처리원가산정

-물량의 성격상 공동도급이 어려울 경우의 처리방법 상담

-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및 절차, 관련법 상담

-예산확보 및 구상권 행사 상담

-기타 방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타 지자체 사례 제공

※특히 선(先) 예산확보 후 물량 및 처리원가 산정 착오로 다량의 폐기물이 잔         량으로 남거나 입찰집행 시 처리업체 참여기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         아 사전협의 및 자문을 통해 적정처리 방안 확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

4. 지원에 따른 효과

-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조합원사들이 일괄참여하여 처리능력 배가

-소각용량대비 물량배분으로 적정처리 준수

-참여사 동시투입으로 최단시간내 처리

-공동도급이므로 사후관리문제발생시 참여사 분담으로 문제점 최소화

-공동도급에 따른 참여사 협의체 운영으로 행정대집행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      자체질서 및 지자체 협력체제 적극유지

-공제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처리이므로 기관 간 협조 및 공조체제유지로 업체       통솔 및 지휘가 수월

-토지소유자 및 경락자를 상대로 한 조치명령시 처리방안 마련 수월

5. 2005년 지원사업 주요지자체 현황

-경기도 양주시, 포천시, 화성시, 안성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, 인천시 부평구등

6. 기    타

-방치폐기물처리업무 관련 지원문의 및 상담

기획관리팀장 장기석(T.2605-0982)